법령 민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21하,22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1993년
8. 광주고법 1993. 9. 2.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1969년
|
|
로그인 |